구멍 뚫린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은 기가 찰 지경이다.
안보에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은 ‘구멍 뚫린 10년’으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두 정권의 공통점은 당하고 나서 화들짝 놀라 펄쩍 뛴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위기를 사전에 관리하는 치밀함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단호함도 없고 공수표 같은 사후약방문만 떠들썩할 뿐이다. ​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의 안보컨트롤타워가 군미필자들로 채워져 세간의 빈축을 사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은 위기 대응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다.

DMZ 목함지뢰 사건이 터진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없이 대통령과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이 마치 합창하듯 딴소리만 하더니 이제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북측의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 북측이 오판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물리적 상황을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눈 뜬 장님같이 일주일을 보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남북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을 면피할 수 없다.

또 두 박자 세 박자 늦은 뒷북 조치를 말로만 한다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우리 안보의 가장 큰 구멍은 청와대였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안보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