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수돗물, 혈세낭비 심각 5년 동안, 수돗물 누수량, 수도요금으로 환산시 약 2조 3천억원대 - 전국 482개소 지방상수도 가운데 20년 이상 정수시설 50.4%, 노후관은 18.3% 국내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땅속으로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어 혈세낭비가 심각해 시설개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 상수도 노후관이 3만 1,739km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관로시설 의 총연장 173,014km의 18.3%에 해당되는 수치다. 노후 수도관 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노후관으로 인해 한방울이라도 아껴야 할 수돗물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땅속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2014년 7월 17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관에서 발생한 수돗물 누수 량은 34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같은 누수규모는 현재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 3 천억원 수준에 이른다. 매년 약 4,500억원에 달하는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설치된 상수도의 한방울도 아까운 실정인데 노후관 등 노후시설로 인 해 매년 땅속으로 버려지는 것이 수돗물이 엄청난 규모라 시설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95.1%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80년대 이 전에 보급된 상수도시설은 30~4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나 현황파 악은 물론 개량투자도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90년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기업에 의한 페놀오염사고 등으로 하수도 확충 에 투자가 집중되고, 상수도 시설투자가 축소되었다. 더구나 상수도는 지자체 고유사업이라 는 인식으로 시설개량을 위한 국가지원이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강의원은 지방상수도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개량·정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시설 개량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482개 지방상수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정수시설이 절반이 넘는 50.4%, 245개소에 달해 노후 정수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70-80년대 예산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입된 기계식 여과시설은 시설노후화로 인한 정수처리 성능저하, 병원성 미생물 제거 불능 등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노후시설 개량이 지연되면서 불량 수도관에 의해 단수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 년 기준으로 1만 5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수도관의 심각한 노후화에 따라 녹물발생 및 누수현상으로 경제적 손실과 국 민불편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시설 개량의 시급성은 인식하 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시설의 개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한 중소규모 지자체 부터 연차적으로 선택적 국고지원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깨끗하고 안정한 먹는물 공급확대’ 조속히 실천하라고 질타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수도시설 실 태를 파악해 녹물을 먹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노후 관으로 인해 땅으로 줄줄 새는 수돗물 누수현상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 이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별 첨 : 전국 시·도별 상수도 노후관 연장 현황 (201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