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경제활성화법안처리,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관 연장의 건 등 8월 임시회에서 처리 할 일들이 산적하다. 또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 법정시한 내의 예산안 처리로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이다. 2016년 정부예산안이 9월 11일에 제출될 예정인데 정기국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요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간 협상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도출 되지 못했다. 오늘이라도 우리 수석부대표께서 수고해주셔서 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30대 청년혁신위원인 이동학위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글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당에 공식 제안하였다고 한다. 이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제안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에 임금피크제를 부모와 자식 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편 가르기로 호도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왜곡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개혁, 특히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부모세대와 또 자식세대가 함께 살기위한 것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이 위원은 10%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되었고, 90%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 노조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인 액션플랜까지 제시했다. 핵심을 꿰뚫은 지적에 박수를 보낸다. 취업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용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올 상반기 20세~29세 사이의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최근 밝혔고,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속칭 니트족으로 불리는 청년구직 단념자가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답답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고용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 10%의 노동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하위 90%와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하는 청년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청년혁신위원의 진정어린 고언을 경청하고 수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편 노사정위의 재가동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복귀의 분수령이 되는 날인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노총이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뜻 깊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개혁 성과를 내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이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서민주거향상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오늘 당정협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서민층의 주거복지 강화 및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우선 LH임대주택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정은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기능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노후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 안전사고 발생 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15년 사업종료 예정인 15년 이상 된 영구 50년 임대주택세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 주로 영구 5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위 법령개정 등 입법 후속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 10만호 착공 등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행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리스 방식, 국민참여형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국유지 활용도 확대하여 철도, 유수지, 주차장 등에서 전체 국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우량 부지를 적극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당정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관련 말씀드린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하다고 한다. 퇴직자 중에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 도입사업장의 경우 23.1%나 되지만 도입사업장의 경우에는 18.3%로 도입사업장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고용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5년간 약 26조원이 절감되고 절감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5년간 총 31만 3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동학 혁신위원의 말대로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적이 아니다.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임을 말씀드린다.
정책위와 지역예산당정협의와 관련 말씀드린다. 지난 13일 본회의 일정으로 미뤄졌던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부산시를 시작으로 개최된다. 오늘 10시 30분 본청 귀빈식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원래 17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예결위가 열리는 관계로 지역예산정책협의가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부산시에서 좀 시급히 하자고 해서 부산시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하게 되었다. 현재 25일 대구·경북, 27일 경기, 31일 서울·호남권, 9월 1일 경남, 9월 2일 제주·울산, 9월 3일 강원, 9월 4일 충청권, 9월 8일 인천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1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정시한까지 채 한 달 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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