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739곳, 2010년 924곳, 2011년 1,230곳으로 해마다 증가 ● 최근 3년간 법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2,093건에 183억 8천만원 o 영유아(0~7세)들이 다니는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법 관련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 법 위반 점검실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보육시설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이 2,893곳 이었으며, 행정처분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건수는 2,093건에 총 183억 8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어린이집의 불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음. o 연도별로 전국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2,893곳의 시설에서 법을 위반하였으며, 2009년 739곳, 2010년 924곳, 2011년 1,230곳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o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의 유형별로는 2009년 739곳의 위반 시설 중 민간․가정에서 692건, 2010년 924건 중 850건, 2011년 1,230건 중 1,094건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 수> (첨부파일 참조) o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한 어린이 집의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악용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반 사항으로는 아동 허위등록이 1,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허위등록, 588건, 아동비율 미준수 451건, 무자격자 보육교사 135건, 원장 허위등록 94건인 것으로 드러났음. ※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위반내용> (첨부파일 참조) o 법 위반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과 함께 보조금 환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보조금을 환수한 금액은 총 183억 7,965만원이었으며, 운영정지 1,382건, 원장 자격정지 1,663건, 보조금 환수 2,093건이었으며, 이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최봉홍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법 위반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음. o 또한, 최의원은 “한 사람의 인성과 정서는 유아기 시절 많은 것을 좌우하는 만큼 일부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학대 받은 아동이 자라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식의 범법자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