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등산로 488곳 중 273곳이 산사태 1·2등급 ● 소극적인 정부대책, 국민들에게 안전불감증 조성 o 새누리당 최봉홍(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등산로 488곳 중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에 포함된 곳이 무려 273곳으로 산을 찾는 국민들이 산사태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음. o 최봉홍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원별 산사태 위험지역 주위에 위치한 등산로 현황’자료에 의하면 산사태 취약지역 1등급(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대단이 높은 지역)이 88곳이며 2등급(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185곳으로 전체 등산로 중 절반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판정되었고 그 가운데 지리산은 51개 등산로 중 무려 49개의 등산로가 산사태 1·2등급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1) o 이번 분석자료는 국립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등급 예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3개 국립공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산사태 붕괴토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으며, 그에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지 판정표를 작성하였음. <국립공원산사태 판정기준> - 산사태 발생 위험예측도 작성을 위해 수치지형도, 수치임상도, 수치산림입지도 등을 이용하여 판정인자를 추출 - 산사태 위험지 판정표 작성에는 경사, 방위, 표고, 임상, 토심 등 5개의 인자를 이용하여 추출 o 산사태 발생 위험도 등급기준을 살펴보면 1등급은 산사태 발생확률이 81%, 2등급은 61%~80%, 3등급은 41%~60%, 4등급은 40%이하이며, 아직까지 판정기준에 따른 세부관리방안은 없는 상태임. ※표: <산사태 발생 위험도 등급 기준> (첨부파일 참조) o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국립공원내 위치한 탐방로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한 지역이 한 곳도 없으며, 이는 공단이 지금까지 급경사 위험지역에 대해서만 관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o 앞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산사태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한 기존 탐방로를 안전한 길로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임. o 이에 최봉홍 의원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이후 사면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정부대책으로 국민들에게 산사태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조성하고 있다.”며 “매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음 <참고자료 1> <공원별 산사태 위험지역 주위에 위치한 등산로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