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봉홍 의원, 기상청의 몸집 부풀리기식 국가태풍센터 설립 비판 ● 충분한 준비없이 설립·운영되는 태풍센터는 당초 취지·목적·기능 상실 o 최근 한반도에 매년 강력한 태풍이 상륙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초대형 태풍이 이례적으로 연달아 닥친 것은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이러한 태풍의 막대한 피해와 위기감으로 정부의 태풍감시체계와 위기관리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표: <최근 3년간 국내 발생한 태풍 현황> o 더욱이 지난 15호 태풍 볼라벤의 경우 이동경로가 미국 합동태풍경로센터나 일본기상청 발표에 비해 경도 0.8~1.1도, 약90~120km가량 차이가 났으며, 당초 예보와 달리 전국적으로 폭우를 동반하지 않았음. 워낙 강력한 태풍이었고, 이상기후의 영향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볼라벤 논란은 정부가 기상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듬. 이에 따라 최봉홍 의원은 기상청과 국가태풍센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검토한 결과를 발표함. o 2008년 조직된 국가태풍센터는 현재 총 18명(정규직13명, 비정규직5명)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정규직 직원 13명 모두 기상청·지방청·항공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고, 비정규직 5명은 기간제 위촉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o 국가태풍센터는 설립 당시 이상기후와 갖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대형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태풍의 전문적 예보와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예보에만 한정되어 있음. o 문제는 정규직 직원 13명은 뚜렷한 전문분야 없이 예보업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5명만이 연구업무를 맡고 있음. 심지어 비정규직 직원들은 대부분 석사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도 평균 2000만원 수준(월 17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태풍센터에서는 이들은 보조적인 데이터작업과 단순 장비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힘. ※표: <국가태풍센터 직원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연구 기능과 관련해서는 개원부터 현재까지 용역에 의존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09-2012) 실시한 연구용역은 총 8건으로 예산은 6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업체 또한 한국기상학회 및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태풍센터의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음. o 최봉홍 의원은 “국가태풍센터의 주요 업무는 태풍의 분석·예보·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예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처럼 초대형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과 태풍센터는 개선의 노력 없이 예산 부족과 센터 업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볼멘 소리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o 또한, 최 의원은 “태풍센터가 올 들어 종전의 3일 예보에 더해 5일 예보를 시작한 취지도 태풍정보를 보다 일찍, 보다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에게 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이에 걸맞은 센터의 역량을 키우고 기상청차원에서 충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이대로 운영된다면, 예산절감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태풍센터를 기상연구소로 흡수·통합 운영하는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