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24 아침소리 모두발언 정리 -

□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민국 모두 힘을 합쳐야
□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깜짝 놀란 것처럼 북한에 취약한 대북방송을 협상카드로 활용
□ 민간대북방송의 주파수 배정법안에 여야의 협조를 당부
□ 전승절 열병식에서 연출될 박 대통령을 향한 중국민해방군의 경례는 조중군사동맹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
□ 김정은의 박 대통령 전승절 참가 좌절 기도에 중국도 단호하게 대처해주어야

1) 북한이 잠수함으로 시위한다면 우리는 민간대북방송으로 압박하자

-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남북은 2004년 6월 4일에도 무박 3일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 그 때도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 쟁점이었으며, 이번에도 대북방송 중단을 주요 의제로 3일 동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이번에 북한은 상당히 굴욕적으로 회담장에 나왔다. 회담 대표로 나온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2인자로 우리로 치면 청와대 이병기 실장급이다. 그런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황병서를 회담 상대로 지목했을 때 덥석 받았다. 대단히 다급했던 입장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이 지뢰도발, 포격도발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모든 힘을 총 집결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가 협상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국회가 대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깜짝 놀란 것처럼 북한은 대북방송에 굉장히 취약하다. 북한이 매우 아파하는 부분이다.

- 북한도 남쪽을 압박하려고 잠수함 50대를 공해상에 흩어 놓았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을 압박할 협상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대북방송이다.

- 현재 민간단체들이 10여 년째 라디오방송을 하고 있는데, 해외단파주파수를 임대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민간대북방송에 국내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우리에게 양보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 과거에 북한은 주체를 밝힌 사과를 한 적도 있고 주체를 밝히지 않고 유감표명만 한 사례도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주체를 밝히는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다.

- 곧바로 민간대북방송의 주파수 배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모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 박 대통령을 향한 중국민해방군의 경례는 조중군사동맹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

- 박 대통령께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시면 열병식에도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열병식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단상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이 김정은이 아닌 박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김정은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 이 열병식은 ‘다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총구를 대한민국을 향해 돌리지 않겠다’는 전 세계를 향한 무언의 약속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조중군사동맹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 김정은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박 대통령의 행사 참가가 발표된 날 오후에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를 좌절시키려는 기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 중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규탄해주어야 한다. 중국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당시,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겨냥한 불순한 기도까지 담겨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북한에 정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이것이 박 대통령이 편안하게 중국 방문길에 오를 수 있게 중국이 도와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