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8월 26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금일 상임위 관련

오전 9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가 열리고 있고, 교문위, 외통위, 보복위, 운영위, 정무위 소관부처 및 위원회에 대해서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3시에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중국발 경제쇼크 리스크 관리에 만반의 준비 갖춰야

중국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더니 8개월 만에 주가 3000선이 무너졌다. 중국발 쇼크로 세계 주요
주식시장도 폭락장세를 연출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증시의 폭락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중국의 증시폭락에 대해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우리 증시 기초체력이 양호하다”는 안이한 태도를 내비쳤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신하지만 외부 시선은 다르다. 무디스는 중국 영향으로 한국경제 성장률 예측을 2.5%로 낮췄다.

정부는 경제 위기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4일 정부가 증시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적인 시장안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에 불과했고, 금융당국의 안정화대책은 재탕에 불과했다고 평가된다.

중국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1130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하면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종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를 1순위로 꼽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위기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발언 관련

선거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여당의원들과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우 부적적한 발언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여당은 물론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분명한 대처가 있어야한다.

2015년 8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