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8. 27. 14:00 1차 회의 가져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24일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구성을 마치고 8월 27일 1차 회의를 갖는다.

최근 상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분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고 공평한 경제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재벌개혁문제는 IMF직후 DJ정부때 본격 논의된 바 있으나, 참여정부이후 흐지부지 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친 재벌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가 삼성,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땅콩회항, 한화의 폭력사건, 패륜적 경영분쟁 등 사회전반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개혁의 문제는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를 위한 핵심이며, 재벌비호당과 서민경제당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최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삼성 경영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심각하게 왜곡됨으로써 소액주주의 피해금액이 약 2조원에 이르고 이재용 3남매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없이 그 만큼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롯데그룹도 극소수의 지분(0.05%)으로 93조원이라는 큰 자산을 마치 총수일가의 쌈짓돈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황제식 경영, 손가락 경영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재벌개혁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경쟁에서 탈락한 자 등의 빈곤 문제 등이 확대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재벌문제는 자본주의 장점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한편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민과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 버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재벌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성장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즉, 재벌개혁은 제2의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재벌개혁을 통하여 좌절감에 빠진 청년과 서민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순환출자 등 기업지배구조상의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파생문제로서 발생하는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의 행태 및 특혜 개혁 과제 등에 대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방향과 일정 등을 밀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