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대비 3배 높은 인천대교 고속도로
- 12년간 최소운영수익 보장으로 2조 2500억 원 지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통행료보다 평균 1.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 옥천, 영동)이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도로 공사를 민간사업자에 발주하면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운영수익보장(MRG)으로 총 2조 2,585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 대비 평균 1.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대비 가장 통행료가 비싼 곳은 인천대교 노선(3.00배), 인천공항 노선(2.62배), 대구-부산 노선(2.35배), 천안-논산 노선(2.12배) 순이고, 가장 낮은 곳은 용인-서울 노선(1.00배), 안양-성남 노선(1.00배), 옥산-오창 노선(1.12배) 순이다.
민간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도로공사 통행요금에 비해 과다하여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수익보장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