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은행 20.3% 증가 비해, 금리 높은 기타금융기관 46.2% 증가 - 학자금 대출 취급 한국장학재단, 5년간 무려 1,350% 폭증! - 현재부채수준위험 5년간 꾸준히 증가한 163.9%, 빨간불! 1.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2013년 6월말 기준 1,182조원)을 넘어서면서 나라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MB정부 5년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기타금융중개회사’등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부채 = 가계신용+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 2.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가계대출 추이」를 분석한 <표-1>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12년 전체 가계대출은 32.5% (222.3조원) 증가한 가운데,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은 116.5%나 증가하였고, 서민층이 주로 찾는 새마을 금고는 98.9%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5년간 무려 1,350% 폭증하였다. <표-1> 가계대출 추이 3. <표-1>에서 예금취급기관별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소위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예금은행의 경우 5년간 20.3%가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2%, 보험이나 대부업 같은 기타금융기관은 46.2%가 증가하여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층의 대출수요가 비은행 등 제2, 제3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4.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11. 6. 29)」시행 이후,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소외자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표-2>의‘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3> 각 금융권별 가계대출 금리 5. 또한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의‘비은행 가계대출’은 <표-3>과 같이 은행권보다 금리가 매우 높아, 저소득·저신용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가증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4> 가계부채 및 개인순처분가능소득 현황 6. <표-4>와 같이 ‘가계부채’는 2010년에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순처분가능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재부채수준위험’ 역시 지난 5년간 147.3%에서 16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대외충격에 의해 단기간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을 여러 차례 경험한 우리나라에 가계부채는 이제 실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폭탄’이 되어 버린 지 오래로, 더욱 치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은행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지원 실적 감소세 <표>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지원 현황 1. 한국은행에서 2012년 10월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를 신설하여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위 <표>의 지원 현황을 보면 정작 그 실적은 시행 10개월간 대상인원 12,197명, 대상금액 1,244억 원대로 미미하며, 특히 올해 4월 이후에는 그조차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