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피해규모, 전년도 대비 46.5%나 증가 ○ 산업계 기술 보안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한 건당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30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기술유출 건당 피해를 입은 규모는 평균 24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17억원보다 46.5%나 뛰었다. ○ 2008년 건당 피해액 규모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9억1천만원이었지만 2009년 10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4억9천만원으로 더 증가한 피해액은 2011년 15억8천만원, 2012년 15억7천만원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반면 기술유출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1.8건에서 2010년 1.6건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평균 1.5건의 기술이 빠져나갔다. 기술유출을 경험한 비율도 2008년 15.3%에서 지난해 3.3%로 크게 떨어졌다. ○ 이처럼 기술유출 자체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 이채익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