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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재인 대표는 상대당 정치인의 비판을 짜깁기, 왜곡하는 치졸한 행동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보도일
      2015.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1. 지금 문제가 되는 특수활동비는, 신계륜 의원이 국회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를 자녀유학비로 전용한 사례에서 보듯, 국회를 비롯한 비안보기관의 특수활동비다. 안보와 무관한 국회 등의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거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면 된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며, 우리 당 김무성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그런데, 야당은 느닷없이 국정원 예산도 쌈짓돈이라며 엉뚱한 쟁점을 만들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상대당 정치인의 발언을 마음대로 짜깁기하고 왜곡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3.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미 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도록 박근혜 정부 들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 경위는 이렇다.

-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이 벌어지면서 국정원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이 다른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를 분산시켜놨다가 발각되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인 2014년에 개정한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타 부처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까지도 모두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4. 현재 국회에 보고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영수증 불비 금액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그것은 주로 대북첩보사업을 위한 공작비와 정보비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안보기관의 특수활동비 투명화가 국민의 요구일 뿐, 새정연이 주장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비판한 것이다.

5. 그런데 새정연은 마치 본 의원이 극단적인 색깔론을 동원하여 비안보기관의 특수활동비 투명화까지도 반대하는 것처럼 발언 내용을 왜곡하면서, 대변인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번갈아 내며 하루에 두 차례나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이러한 짜깁기 왜곡의 결과 SNS 상에 잘못된 내용들이 확산되어 본 의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6. 이에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지시에 의해 이런 짜깁기, 왜곡 논평이 연이어 나온 것인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문재인 대표와 김영록 수석 대변인, 한정우 부대변인은 사실을 왜곡한 엉터리 논평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끝내 불응할 경우 부득이 민형사 조치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