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가 경기남부 법무타운 사업으로 의왕시민을 기망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안양교도소를 의왕 왕곡동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에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교도소 이전사업만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 교도소 관련하여
첫째, 기획재정부는 법무타운 조성한다고 홍보하고서는 실상 교도소 이전만을 강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아직 부처 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고 지역갈등도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교도소 이전부지 매입비용 1658억원만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던 왕곡복합타운, 창조경제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다. 기재부가 사실상 교도소 이전만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둘째, 교도소 이전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조차 반대하는 사업이다. 교도소이전은 교정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방침을 이미 세워 추진 중이다. 더구나 법무부는 거창 법무타운 사업에서도 심각한 주민갈등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재건축을 포기하고 주민반대가 강력한 의왕에 굳이 교도소를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셋째, 기재부의 교도소 이전사업은 목적과 추진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진정 교도소 이전이 필요하고 의왕 개발지원의사가 확실하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도 설득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춰 진행해야한다. 12조원의 대형사업이라면 지역여론을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재부 관계자들은 “올해 이전이 결정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사업이 교정목적이나 의왕발전이 아닌 자신들의 성과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총선출마를 위해 조만간 기재부 장관직을 그만 둘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부총리의 성과만들기에 의왕을 희생시킬 수 없다.

넷째, 기재부의 교도소 이전 강행으로 지역갈등만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의견조율도 못한 상태에서 교도소 이전사업을 강행하여 의왕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교도소 이전을 놓고 의왕공동체의 오랜 이웃들을 서로 적이되어 싸우게 만들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거창 법무타운 사업도 정부의 말바꾸기로 수년 간 갈등이 증폭됐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했다가 지역주민들이 파산위기에 놓인 인근 광명시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할 당시 했던 지원약속들을 정부가 지키지 않은 경주시의 사례만 보아도 국책사업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3. 기재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교도소 이전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된 듯한 언급을 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의왕시민을 넘어 수도권 남부 전체를 협박하는 것이다.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남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4년 20억원, 2015년 70억원으로 각각 배정했다. 그 결과 복선전철 사업은 기본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도  2016년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118억원을 신청하였고 국회에서 더욱 증액되도록 할 방침이다.

4. 이제 기재부의 일방적인 교도소 이전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의왕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선심성 개발사업들을 나열하고 교도소를 받지 않으면 발전을 포기하라는 강요는 의왕시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의왕시 발전은 교도소 유치가 아니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확실한 집행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기재부는 교도소 이전시도를 중단하고 복선전철 조기집행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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