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연결통로 256곳 중 126곳(49.2%), 진입차단설비 65곳 중 13곳 (20%), 유도표지등은 244곳 중 22곳(9.0%), 자동화재탐지설비는 79곳 중 7곳(8.9%), 제연설비는 64곳 중 4곳(6.3%) 미설치
-  시도별 미설치율은 전라북도(38.5%), 강원도(36.6%), 전라남도(31.5%), 경상북도(21.5%), 충청남도(19.1%), 경상남도(18.7%), 충청북도(16.7%), 경기도(14.3%) 순으로 높아
-  최근3년간 전국 국도터널 사고 370건 발생, 사고 지속적 증가
-  국도터널 고속도로 터널과 달리 지리적으로 개선 어려운 상황 많아, 조속한 방재시설 확충과 더불어 터널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2개 국도 터널 중 상당수가 진입차단설비, 피난연결통로 등 주요방재시설이 미설치돼 사고 및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 터널의 경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방재시설의 개별 설치가 어려워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국도터널의 주요방재 시설물 설치 대상은 전체 708곳으로 이중 방재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24.3%인 172곳에 달했다. 화재 및 사고발생시 필요한 방재시설이 5개 터널 중 1곳은 없는 것이다.

- 시설물 별로 살펴보면 500m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연결통로의 경우 256곳이 설치 대상이나 절반인 130곳만 설치돼 49.2%에 달하는 126곳은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화재나 사고발생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의 추가 진입을 방지하는 진입차단설비의 경우 65개 터널이 설치대상이나 52곳만 설치돼 20%에 달하는 13곳은 미설치 됐다.

- 상대적으로 유도표지등은 244곳 중 22곳(9.0%), 자동화재탐지설비는 79곳 중 7곳(8.9%), 제연설비는 64곳 중 4곳(6.3%)이 미설치 돼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대상 대비 설치 비율은 높지만 필수시설을 전체 터널로 확대해 보면 주요 방재시설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 시도별로 미설치율을 보면, 전라북도 38.5%(26곳 중 10곳), 강원도 36.6%(153곳 중 56곳), 전라남도 31.5%(92곳 중 29곳), 경상북도 21.5%(107곳 중 23곳), 충청남도 19.1%(47곳 중 9곳), 경상남도 18.7%(139곳 중 26곳), 충청북도 16.7%(54곳 중 9곳), 경기도 14.3%(70곳 중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5곳의 국도터널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설치대상 시설 153개 중 36.6%에 달하는 56개가 미설치돼 압도적으로 미설치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난연결통로는 설치대상 55개 터널 중 38곳(69.1%), 진입차단설비는 17개 터널 중 4곳(23.5%), 유도표지등은 57개 터널 중 11곳(19.3%), 제연설비는 16개 터널 중 3곳(18.8%)가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도로관리청에서 확인된 국도 터널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국도 터널에서 총 37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32건, 2014년 153건, 2015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이 넘는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터널 방재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로관리 예산 중 일부를 터널 방재시설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국도 터널 안전사각 지대가 상당기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황영철 의원은 “국도터널은 고속도로 터널과 달리 협소한 2차선 터널이 많고, 상하터널이 떨어져 위치하는 등 지리적으로 방재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부족한 개별 방재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것은 물론 터널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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