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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 비위 발생 이어 교육부ㆍ경찰청, 금품 관련 비위도 나란히 1,2위 불명예

    • 보도일
      2015. 9.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금품 관련 비위, 교육부(476명), 경찰청(235명), 국세청(191명), 해경(113명) 순 - 임수경 의원, “공무원 기강 해이 심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2011년 이후 정부기관 중 금품 관련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교육부였고, 그 다음이 경찰청이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011년 이후 성 관련 비위 발생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에도 1,2위에 오르는 등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국가공무원 금품 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정부기관의 총 금품 관련 비위 건수는 1,297건 발생했다. 금품 관련 비위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정부기관은 교육부(476명)였으며, 경찰청(235명), 국세청(191명), 해양경찰청(113명), 미래창조과학부(45명)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품 관련 비위의 대부분은 금품수수였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368명, 2012년 178명, 2013년 271명, 2014년 172명 등 지난 4년간 총 989명으로 전체 금품 관련 비위의 76.3%를 차지했다. 공금횡령과 공금유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각각 178명(13.7%), 130명(10.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국민의 안전 및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들에서 금품 관련 비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부공무원들의 성, 금품 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처 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