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석탄공사 등 부채중점관리도 실패 중점관리 공기업 차입금의존도 모두 증가 해외자원개발 참여했다가 빚내서 빚 갚아 박완주 의원“공기업 부채 증가 부처가 연대 책임져야”

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적게나마 감소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빚은 오히려 1년 만에 8조원이나 늘었다.<표1,2 참조>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공공기관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정부산하 316개 공공기관 부채는 모두 520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1조원에 비해 0.1%, 5000억원이 감소했다.<표2 참조>

이 기간 국토교통부는 3조2000억원(1.4%), 금융위원회 8조6000억(14.5%), 중소기업청 383억원(0.2%), 환경부 1373억원(6.5%), 고용노동부 828억원(10.4%) 등의 빚을 줄였다. <표2 참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부채는 179조9600억원으로 전년 172조1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4.6%, 7조9600억원이 늘어났다. <표2참조>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부채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으로 최근 5년간에도 58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부처별 증가액에서도 가장 많았다.<표1 참조>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기업 부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을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으로 지정했지만 빚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차입금의존도 역시 최근 5년 사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1.3%p, 석유공사가 16.6%p 증가했는데 이는 해외자원개발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표4 참조>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이익잉여금 결손을 보였다.<표5 참조>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5 참조>

이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결손금은 장래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혈세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