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유기 발생건수의 전국 수치는 증가,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제외하고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 -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과거의 잘못된 입양문화을 반성하고 아동인권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 이제는 아동과 어른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입양문화 조성에 노력할 때 3월 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아유기’문제와 ‘입양특례법’논란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영아유기’의 증가원인과 ‘베이비박스’에 대한 입장을 물을 예정이며, 또한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친부모의 ‘출생신고’ 의무화, 양육 숙려기간, 가정법원 절차의 복잡성 등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예년 50~60여건 수준에서 2011년에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127건(84%증가)을 기록했고, 2012년에도 139건인 바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10년 14건에서 2011년 31건, 2012년 6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2배가량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아유기 증가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월별 전국 영아유기 발생건수와 서울시 구·동별 영아유기 발생건수를 분석해보면, 동 법 시행 이후인 2012년 8월~12월까지 영아유기 발생건수가 77건으로서 전년 동 기간(61건)에 비해 16건 가량 많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최근 3년간 영아유기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는 ‘베이비박스’를 통한 영아유기만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영아유기(베이박스 포함) 발생건수: 2010년 84건, 2011년 105건, 2012년 133건 - 전국 베이비박스 제외한 발생건수 : 2010년 80건, 2011년 83건, 2012년 66건 특히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아는 급증하는 반면, 베이비박스를 제외한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 서울시 베이비박스 만 발생건수 : 2010년 4건, 2011년 18건, 2012년 67건 - 서울시 베이비박스 제외 발생건수 : 2010년 20건, 2011년 19건, 2012년 12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