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25만 4천 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정부 결정에 의해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임대주택 관리를 직접 수행해왔으나, 공단에게 위탁된 물량을 회수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것이다.

∘ LH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그동안 공단이 수행하던 임대료 조정·고지·수납, 임대차 계약·해약, 입주민 개인정보 취급 등의 기능이 정지됐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입주지원과 주거복지서비스 역시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 LH는 지난 1일, 공단에 <국민임대주택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 예고 통지> 공문을 보내, “귀사에 위탁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운영업무를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공사(LH)가 직접 운영”한다고 통보했다.

∘ 이어 “위수탁 약정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귀사가 임대료 조정·고지·수납, 임대차 계약·해약, 입주민 개인정보 취급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귀사의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 접근 차단, 부금 수납계좌 변경 등 업무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LH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공단명의의 수납계좌를 변경하여 수납업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 접근을 막아 공단의 모든 임대운영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LH는 앞서 그동안 공단에 지급해온 수수료 가운데 연간 약 7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삭감을 통보한 바 있으며, 공단은 “70억 원의 수수료가 삭감될 경우 정상적인 임대운영 업무가 불가능해 입주자에 대한 업무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 한편 LH는 신기남 의원이 요구한 70억 원 수수료 삭감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70억 원 수수료를 삭감할 경우 공단의 전체 직원 2,100명 가운데 490명을 해고해야 한다.”며, “LH의 근거 없는 수수료 삭감 압박과 민영화 착수 통보는 힘없는 공공기관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원을 늘리려는, 가장 나쁜 ‘갑’질”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통보에 대해 신 의원은 “LH가 같은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빼앗을 의도로 수수료 삭감과 약정계약 변경을 강요했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통보였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를 무시하는 거대공기업의 횡포”라고 말했다.

∘ 신 의원은 또,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운영 기능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공단이 수행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4명 국회의원이 임대주택 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혔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임대주택 민영화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LH가 이같은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에 맞서겠다는 것이자 60만 임대주택 입주자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 의원은 이어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