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2014년 30.4%에서 2015년 6월 39.7%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72일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은 총 145일의 휴가를 썼으며, 해외출장은 총 160일 다녀온 것임. 또한, 사건에 대한 심리와 연구를 통해 재판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관 77명은 휴가 총 1004일, 해외 출장 162일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진성 재판관이 50일로 가장 자리를 많이 비웠으며, 휴가를 가장 많이 낸 재판관은 안창호 재판관으로 26일, 해외출장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이진성 재판관이었음. 연구관 중에는 36일의 휴가를 낸 경우도 있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 증가 및 심판 지연 이유에 대해 “검토할 분량이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왔음.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인해 업무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김. 미제사건 수를 줄이고,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