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원내대변인은 9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국정감사 개시일인 9월 10일 이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결산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9월 정기국회가 개시되었고, 국정감사 개시일은 9월 10일이다.
8월 국회에서 마무리되었어야 할 결산처리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4 결산안 처리는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이전까지 이미 처리되었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건 역시, 전임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종료일이 9월 16일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만 대법관과 대법원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2014 결산안 처리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이미 8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어야하는 주요 안건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주장하며, 두 가지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들이 무산된 바 있다.
결산안 처리는 입법부인 국회의 주요기능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조속히 하지 않으면 9월 17일 이후는 대법관의 공백상태로 사법부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이 국정원 해킹의혹을 밝힌다 하다가 빈손이 되니, 국정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법부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조건을 들어 입법부의 주요기능을 마비시켜선 안 된다.
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통해 입법부의 주요 기능을 조속히 완수하고 사법부의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개시일인 9월 10일 이전까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길 촉구한다.
2015. 9.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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