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1.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소홀해도 돈으로 때우면 그만!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지자체 정기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 소홀로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 2011년 한해에만 79개소. 이 중 62%는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식약청은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2. HACCP 지정 식품은 안전하다? 부실한 HACCP이 국민건강 위협한다! - HACCP 인증 1년도 안되어 벌써 두 차례나 식중독균 발생한 김치업체.. 천만원의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까지 받아가 3. 불산 가스사고가 가르쳐 준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의 허점.. 화학가스가 누출되어도 당신의 음식은 안전하다?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9월 27일 구미 불산 가스 누출 후에도 단 한건의 불산 관련 공문서조차 오가지 않아 - 위기 시를 대비해 식약청에서 마련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은 불산 사고 등 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에 무방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4.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알 권리부터 보장하라!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4년간 등록업체 40개, 등록품목은 297개에 불과.. 그나마 등록품목 중 110여개는 유통량 0! -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까지 이력조회가 될 만큼 허술한 관리실태.. 160여개 품목도 관리 못하면서 무조건 ‘의무화’ 핑계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소홀해도 돈으로 때우면 그만!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지자체 정기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 소홀로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 받은 병․의원 2011년 한해에만 79개소. 이 중 62%는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식약청은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해버리고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병․의원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무려 79개소가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상세 위반내역을 보면,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에 장부를 미기재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이면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민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 (62%) 가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 (75%)가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이 되었던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개소 중 2011년 재적발 된 업체가 9개소로 나타났다. ○ 민현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