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추자도 낚싯배 전복사고 출항신고 안된 탑승객 확인, 세월호 잊었나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이 오늘 오전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어선이 돌고래호에 탔던 남성 3명을 구조했고, 인근 해상에서 아이스박스에 몸을 묶은 1명 등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출항신고서에는 선장 김모씨와 낚시 관광객 등 22명이 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해경확인 결과 22명 중 13명은 승선 사실을 확인했고, 4명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된 승객 중 1명은 출항신고서 명단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탑승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낚시어선 출항시 제출한 출항신고서 명단과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는 임장임검은 현행법상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승선객 확인 절차가 강화 되었음에도 승선객 인원 수 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돌고래호의 모든 승객이 구조될 때까지 수색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죽이기’ 불순한의도를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도 또 다시 검찰과 MBC가 문제 삼고 있다.

2012년 법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까지 내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도 무혐의라고 결론 낸 사건을 다시 배당해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오로지 ‘박원순 시장 죽이기’에 몰두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인사의 ‘내년총선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하자 정치검찰이 이에 호응하여 정권차원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왜곡된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MBC의 행태는 공영방송을 포기하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한 것이다.

이번 검찰과 MBC, 가짜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은 정권차원의 총선용 기획인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MBC의 ‘박원순 시장 죽이기’ 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15년 9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