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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당, 신당 창당 세력을 포함하는 대통합을 이뤄야

    • 보도일
      2015.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신당 창당하면 호남에서도 안되겠지만, 수도권 선거 어려워 -편법으로 활용되는 밴더사를 대형유통업체로, 납품업체를 공급업체로 하는 보완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 통해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대규모점포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사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활성화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영장을 집행했을 때, 집행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영환 의원은 9월 8일(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최근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납품하는 밴더사라는 업체가 있는데, 편법으로 사용이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밴더사를 대형유통업체로, 그리고 납품업체를 공급업체로 하는 보완된 대규모 유통업법을 입법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유통업산업발전법 관련 “그간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상생법이라는 것이 전통시장 근방에서만 규제를 받았다. 그런데 전통상업지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형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들이 생기고 있다. 그럼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몸살을 앓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도산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하루에만 해도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복합쇼핑몰이 생길 때는 시장이라든지 구청장들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과 상생할 것인가를 상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 같은 것이 높아져 있는데, 영장주의 같은 것들이 관철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영장에 의해서만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수사하거나 감청할 때 한 사람만 들어와 있으면 단체 대화방에 있는 자료를 그냥 몽땅 가지고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영장을 집행했을 때 그 집행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증인채택 관련,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국정감사장에 신동빈 회장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런데 여당이 공정거래위원회 때는 실무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국감 때, 김 다 빠졌을 때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하는 식으로 하자고 한다. 여당이 대기업에 대해서 관대하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거나 기업들 혼내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증인은 꼭 불러야 될 사람만 불어야 되고, 예의를 갖춰서 따질 것을 정당하게 따져야한다. 그런데 야당은 너무 고압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불러서 제대로 묻지도 않는 것 때문에 식상해있다. 또 여당은 이것을 무작정 막으려고 하고 빼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 활동에 대해 김 의원은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날아갈 지경인데, 위기감을 공감해야한다. 당 대표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비주류니 주류니, 친노니 비노니 따질 겨를이 없다.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남북문제를 포함해 국민 주도권을 잃은 것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뭔가 국민의 관심을 끌거나 지지를 받는데 실패를 하고 있다. 혁신위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당과 야당 자체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 위기 앞에서 겸허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역지사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당과 혁신위가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우리 내부의 문제로 너무 갈등을 빚었다. 우선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치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될 것인지 큰 줄거리를 잡아서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거기서 공천을 어떻게 하고 선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했다.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으면서, 공천 문제를 가지고 삐그덕 삐그덕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공천단에 대해 김 의원은 “많이 고민한 것 같고 좋은 제도일 것 같다.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국민들도 이것을 잘 모른다.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고, 그것을 비노 학살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가 난항이고 파행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다 넣어서 당장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만나서 일괄 타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총선,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면 우리 당에서 이동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호남에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 그 분들도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당, 신당 창당 세력을 포함하는 대통합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