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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수부 기능강화,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임기택 IMO사무총장 당선, 한국 플랜트, 조선발전 절호기회
○IMO와 같이, 해양관련 업무 일원화해서 적극 지원 육성 필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선, 해양플랜트 업무 산자부서 해수부로

○ 국내 해양플랜트, 조선, 해양광물에너지 업무에 대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이 추진된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됨으로 인해, 국제해양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밭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해양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조직은 이원화되어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

○ 현재 해양, 해운, 항만업무는 해양수산부에 있는 반면, 조선,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는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어, IMO와의 업무 추진에 비효율적 구조이다. 해외 주요선진국의 경우, 해양분야 업무는 단일 정부기구로 되어 있다.

○ IMO는 해양관련 최대 영향력을 가진 기구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업무가 이관되면, 우리나라는 임기택 신임 IMO사무총장의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 해양, 해운, 항만 및 조선과 플랜트 분야에 있어 각종 수주 및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 홍문표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양관련 정부기구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선, 플랜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능한 노력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수주율 및 건조율 측면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세계시장의 변동성, 유가하락 등의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