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세월호 이후의 안전대책이 수포가 됐다.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만한 해상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한다. 전국의 수없이 많은 소형 낚시 어선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차제에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바란다. 우리 당도 진상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겠다.
오늘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오랫동안 이산가족상봉이 중단되었고, 생존 상봉신청자들이 모두 고령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이산가족상봉이 속도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이 합의되길 기대한다.
그런데 8.25 합의로 남북이 가까스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모처럼 대화국면이 조성된 지 불과 3일 만에, 작계 5015와 참수작전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합에 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시점과 보도경위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의도 하에 이뤄진 고의적 인 뉴스가 아니었나 보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보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반기를 드는 행위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구설과 발언이고, 심각한 군기강해이이다. 철저한 조사와 의혹 규명,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 당의 수많은 혁신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번처럼 당원들의 지지 속에 혁신안이 당헌‧당규에 반영되어 실천된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번 혁신위 안은 당대표와 지도부 또는 계파의 자의적 공천을 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했다. 이제까지 말로 만했던 공천혁신을 마침내 당헌‧당규를 통해 실천에 옮기게 됐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통과로 시스템공천 제도화되길 바란다.
혁신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한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완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더 크다. 그러나 혁신위가 다할 수는 없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단 없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낡은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고, 사람, 구조, 문화를 바꾸는 전방위 혁신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인재영입, 분권정당건설,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혁신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당의 기율이 존중되고 승리를 위해 단합하는 질서있는 혁신으로 우리 당의 희망을 만들겠다.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를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청년일자리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와 기업의 고통분담을 먼저 요구하고,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나중에 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에만 고통분담을 말할 뿐이다. 그것이 무슨 청년일자리 만들기인가.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는 노동이 없다. 기업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여당대표가 노조와 노동자들의 적대시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그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개혁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을 올바로 세울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다시 대형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건강한 회복을 기원한다. 세월호 이후에도 해상안전관리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우리 당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이후에 해상안전관리체계와 사고 발생시에 구조 당국에 업무협조, 국가종합체계를 점검하고 검토하겠다.
지난 주말 지뢰도발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 부담 논란이 있었다. 비록 부상 장병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논란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아테네정치가인 페리클레스는 전몰자 추도연설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산자와 죽은자의 모든 후손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영웅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방중외교성과는 동북아외교 무대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된다. 소극적, 방어적 외교에서 벗어나서 동북아평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 우리외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정서의 안정을 전략목표로 해야 한다. 긴밀해진 한중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과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모시는 것이다.
방중성과는 이번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재평가 돼야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10월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 미국의 현 대북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인맥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미국이 오랜 적국이었던 쿠바, 이란의 각국의 관계개선조치를 우린 봤다.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재개 노력에 동일한 잣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8.25 남북협의와, 방중외교성과를 북핵문제해결의 모멘텀으로 꼭 활용하시길 바란다. 그러나 한중FTA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중FTA를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외교에 성과에 이은 치적 쌓기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무턱대고 저지른 식의 통상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여당에서는 한중FTA 여야정 협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뭔가 위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행하는 듯한 태도다. 저희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중FTA 특위를 구성해서 신중한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방중외교와 한중FTA는 장단기에 규벌 돼야 될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중FTA는 적어도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FTA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모든 FTA에서 언제나 최우선 차지했던 업종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고, 양허제외되면서 FTA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고 있다. 그 이유로 현지생산을 내세우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지생산을 하고 있다. 한중FTA는 그로인한 자동차 수출증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한사코 부인한 정부가 더 이제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한중FTA에서 또 다르게 불거지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해야만 한다. 차이나리스크가 언제 어떻게까지 더 진행될지 모르겠다. 그 피해는 이미 구체적인 목전에 와있는 상태다. 한미, 한EU 한중에다가 TPP 등에 메가 FTA까지 고려하면 이미 우리 관리능력은 훨씬 상회할 리스크를 마주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환경문제, 불법어로에 관한 문제 이미 한중FTA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깊이까지 논의됐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현상, 인접국가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에 관해서 한중FTA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한 분명한 이해와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손쉽게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한중FTA를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점에 관해서 분명히 해서 그 앞뒤에 여러 가지 협의문제를 이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놨다.
■ 주승용 최고위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또 발생했다. 먼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한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대개조를 말씀하시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