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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가계대출 채권 중 손실처리 12조원, 대출증가속도 보다 연체증가속도 3배 빨라

    • 보도일
      2014. 7.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영순 국회의원
1. 은행권 가계대출 채권 중 손실처리 지난5년간 12조8,395억원, 매년 연체액의 평균 99%를 손실로 처리해 - 손실처리를 제외하지 않고 연체로 간주하면 연체율은 1.32%로, 기존 연체율 0.63%보다 0.69%p 높아 (2013년말 기준) 2. 가계, 대출 증가 속도 보다 연체 증가 속도가 3배 빨라 (최근4년간) 연체 증가율 13.4% > 대출 증가율 4.2% - 주택담보 4배 빨라, 연체 증가율 23.7% > 대출 증가율 5.9% - 신용대출 2배 빨라, 연체 증가율 2.4% > 대출 증가율 1.1% 1. 은행권 가계 대출 채권 중 손실 처리 지난 5년간 12조8,395억원 매년 연체액의 평균 99%를 손실로 처리해 국내은행이 2013년 가계 대출 연체액 3조109억원의 4배에 이르는 12조8,395억원을 지난 5년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가계 대출 손실 처리>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2009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지난 5년간 가계에 대출한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금액(대손상각액)이 12조8,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연체액 3조109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가계 대출 중 매년 손실로 처리한 상각액은 ▲2009년 2조9,896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8,228억원의 164%, ▲2010년 2조542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2조4,163억원의 85%, ▲2011년 1조7,947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2조9,098억원의 61%, ▲2012년 2조6,563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3조6,310억원의 73%, ▲2013년 3조3,447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3조109억원의 111%에 이른다. 한 해 평균 연체액의 99%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으며, 2009년에는 당해 연체액의 164%나 손실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상각액은 2조5,796억원으로 2013년 말 연체액 1조8,994억원의 1.3배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매년 상각액은 ▲2009년 4,080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8,118억원의 50%, ▲2010년 3,133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3,589억원의 23%, ▲2011년 3,051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8,078억원의 16%, ▲2012년 6,434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2조3,030억원의 27%, ▲2013년 9,098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8,994억원의 47%에 이른다. 한 해 평균 연체액의 33%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중 신용대출등의 상각액은 10조2,600억원으로 2013년 말 연체액 1조1,114억원의 9배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매년 상각액은 ▲2009년 2조5,816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110억원의 255%, ▲2010년 1조7,409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574억원의 164%, ▲2011년 1조4,897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1,020억원의 135%, ▲2012년 2조128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3,281억원의 151%, ▲2013년 2조4,350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1,114억원의 219%에 이른다. 한 해 평균 연체액의 185%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으며, 2009년에는 당해 연체액의 255%, 2013년에는 219%나 손실로 처리했다. 주 의원은 “2013년 대손상각액 규모가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높은 비율의 대손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은행권의 가계 대출 부실 채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표> 가계대출 연체액 및 대손상각액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