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부채 5년간 156조 2천억 규모
- 1호당 평균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가부채는 156조 2천억 규모이며, 농가 당 평균 부채액이 1억 3,754만원으로 농가부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농가 부채는 `10년 32조원, `11년 30.3조원, `12년 31.4조원, `13년 31.2조원, `14년 31.3조원 규모로 `10년 대비 2% 감소하였고, 부채 농가호수도 `10년 117만 7천호에서 `14년 112만 1천호로 약 4.7% 감소하였지만,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액은 `10년 2,721만원에서 `14년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농가부채액은 더욱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 농가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14년 농가 1호당 제주지역이 5,455만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경기 4,100만원, △경남 2,862만원, △충남 2,687만원, △전북 2,682만원, △전남 2,601만원, △강원 2,184만원, △경북 1,537만원, △충북 1,435만원 순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채 증감 추이는 `10년 대비 제주지역이 34.5%나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뒤이어 △전남 28%, △충남 11%, △전북 3%, △경남 2% 순으로 증가하였지만, `10년 대비 충북지역이 37%나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뒤이어 △경북 30%, △강원 27%, △경기 3% 순으로 감소하였다.

영농형태별로 `14년 축산농가 1호당 평균 6,842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채를 앉고 있었으며, 뒤이어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으로 부채를 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작물농가의 호당 부채는 `10년 대비 226%나 증가하였고, 뒤이어 △화훼 48%, △일반밭작물 28%, △축산 12%, △논벼 7% 순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14년 39세 이하 연령대의 부채가 8,77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50대 5,584만원, 40대 5,731만원, 60대 2,769만원, 70대 1,120만원 순으로 빚을 지고 있고, `14년 평균 부채인 2,787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직군은 30대부터 50대의 농업인으로 나타났다. `10년 대비 70대 이상 농가의 부채가 23%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뒤이어 39세 이하 12% 증가, 60대 10% 증가, 50대 6% 증가하였고, 40대의 경우 12% 감소하였다.

또한, 농업인이 농협을 통하여 대출 받은 금액은 `14년 7월 현재 47조 3,212억 규모로 `10년 41조 7,775억 보다 13% 증가하였고, 농협은 농가대상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5년간 총 39,063건, 5조 624억 규모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였다.

전체 39,603건 중 △가압류 20,831건(53%), △경매 15,886건(40%), △압류 2,346건(6%) 순으로 법적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총 5조 624억 중 △경매를 통해 3조 8,868억(76%), △가압류 1조 403억(20%), △압류 1,353억(3%) 순으로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이 집행되었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실질적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바 하루빨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은 농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무분별한 채권회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