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학교 주변 유해시설 총 37,683개, 불법시설도 373개로 유해시설 과다
- 초등학교 주변 23,473개, 중학교 5,706개, 유치원 4,916개로 90.4%가 유치원․초․중학교 주변에 설치
- 유흥․단란주점 11,329개로 가장 많아

◯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 경마장, 당구장 등과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안전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월 기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심의를 거쳐 (적법으로) 설치된 유해시설은 전국 3만 7,683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불법시설도 373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총 37,683개의 유해시설 중 62.3%인 23,473개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5,706개(15.1%), 유치원 4,916개(13%), 고등학교 2,960개(7.9%), 대학교 402개(1.1%), 각종학교 226개(0.6%)로 90.4%가 유치원․초․중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시설 유형별로는 총 37,683개 중 유흥․단란주점이 11,329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462개, 호텔․여관이 6,676개, 당구장 6,362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8,089개가 설치되어 21.5%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29개(17.6%), 부산 3,706개(9.8%), 경남 2,363개(6.3%), 경북 2,005개(5.3%) 순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43개(0.1%), 제주 913개(2.4%), 울산 940개(2.5%), 대전 941개(2.5%), 광주976개(2.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불법 시설 수는 총373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25개, 경기 93개, 부산 65개, 강원33개, 경북 18개, 제주 12개 순이었고,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남은 불법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윤관석 의원은“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용산화상 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며“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며,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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