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의 사각지대 - 수입냉동고추
▸ 저가 중국발 냉동고추, 국내에서 건고추,고춧가루로 둔갑. 단속,처벌근거 없어
▸ 국내 식품업계 기업의 고춧가루 사용량 국산 비중 28.1%에 불과
·김치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 총 1만7,600톤 중 국산 약 7,200톤(41%)
·고추장에 사용하는 고춧가루 총 2,771톤 중 국산 약 137톤(5%)
·면류(라면)에 사용하는 고춧가루 총 662톤 중 국산 약 700kg톤(0.1%)
▸ 수입고추 증가, 식품기업 국산고추 외면 등으로 고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 추세, 고추농가 피해 악순환
▸ 경대수 의원“수입 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국산 고추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정부의 방치 속에 값싼 수입 냉동고추가 고추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기업들이 국산고추를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입 냉동고추는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 등과는 달리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춧가루 둔갑실태와 관련하여 단속규정 및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경대수 의원은 국산고추를 외면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고추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내 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28.1%에 불과함 (2013년 기준 전체 사용량 29,000톤 중 약 8,200톤)
· 김치류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2013년 기준 총 사용량 1만7,600톤 중 약 7,200톤(41%).
     · 고추장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2013년 기준 총 사용량 2,771톤 중 약 137톤(5%).
· 면류(라면)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2013년 기준 총 사용량 662톤 중 약 700kg(0.1%).( 2014년 사용량은 ‘15.12월 도출 예정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 따르면, 수입 냉동고추의 공세와 국내 식품기업의 국산 고추 외면 등으로 2014년도 국산 고추는 전년대비 28% 감소한 8만5천톤이 생산되었고 재배면적도 36,120ha로 2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내 고추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고, 다시 재배기피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고추농가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 경대수 의원은 “정부는 수입 냉동고추의 건조·가공 후 판매가 위법 또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냥 손 놓고 있고, 국내 식품업계 역시 국산 고추를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더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겨두고 방치한다면 고추재배 농가들은 머지않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수입 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