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7월 말까지 4,263명의 아동이 평균 8.6건(총 36,487건) 이용

○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8일“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대폭 홍보하였으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당 일평균 이용건수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의 학부모가 긴급한 병원이용 등으로 단시간 동안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해 2015년 7월 현재 179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복지위·여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시간제 보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4,263명의 아동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899,449명)의 4.7%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63명의 아동이 36,487건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 1명의 아동이 평균 8.6건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당 1일 평균 이용 건수는 1.7건으로 2013년 3.7건, 2014년 2.5건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179개소 중 과반수가 넘는 90개소에서 1건 미만의 이용이 있었으며, 2건 미만이 30개소. 3건 미만이 28개소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3년에 개설된 15개소는 모두 일 평균 2건 이상의 이용이 있었으며, 2014년 개설된 65개소 중 52.3%(34개소)가 2건 이상의 이용이 있었던 것에 반해 2015년 개설된 기관 99개소 중 고작 10.1%(10개소)만 2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새로 생긴 시간제보육 기관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시간제보육에 7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아동이 4.7%이며, 시간제보육 기관 당 일 평균 1.7건의 이용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내년에 시간제보육 기관을 확대(150개소 확대, 총 380개소)설치 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시간제보육 이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공기관 확대보다 시간제보육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시 시간제보육 홍보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