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앞바다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해경이 구조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 관리도 눈속임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119 구급차·소방차 접수-도착, 출동-도착 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9 구급차의 골든타임(5분이내 현장 도착) 도착률은 `13년 `14년 51%에서 `15년 6월 현재 48%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차의 골든타임 또한 `14년 61%에서 `15년 6월말 현재 59%로 떨어졌다.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해마다 공개하고 있는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비율이 부풀려져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사이트에 화재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을 공개하면서 “접수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시간”으로 기준을 세웠지만 실제 자료는 출동시점부터 도착까지의 자료를 올려놨다.
실제 `15년 기준으로 출동에서 도착까지 5분 이내 도착률은 59%인 반면 접수에서 도착까지로 변경해 확인해 보니 30.3%에 불과했다. 29%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버젓이 접수에서 도착까지가 59%라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었다고 답변했으나 그렇다면 시간 범위를 속일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접수시점부터 골든타임 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