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 외면 받고 있는 우리 한의학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최근 4년간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음 ·한의학 관련 R&D 부족은 한의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우리의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한의학 R&D의 확대가 필요함 2. 드림스타트 사업, 현장 실무자 성취도가 먼저 높아져야 ·0~12세 저소득층 아동(수급자 및 차상위(120%), 한부모 가족 등) 및 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탈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하지만 2012년 131개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실무자(팀장 제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실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좋지 못함 ·드림스타트’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함. 아직까지 부모들의 만족도에 비해 대상 아동들의 만족도는 절반을 상회하는 정도인데 이에 대한 만족도 발전 방안은? 3. 유명무실해진 ‘메디컬 콜’ 사업, 개편이 필요함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메디컬 콜’ 사업이 사용 실적인 여전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유사한 성격의 관광공사 의료관광 콜 센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전화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객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의 개편이 필요함 4. 보육진흥원은 중앙보육정보센터, 지방보육정보센터의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262개 시‧군‧구가 있는 현실에서 전국보육정보센터는 20%도 안 되는 실정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는 법정단체(「영유아보육법」제7조)로 인사와 행정,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탁기관인 보육진흥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상태 ·보육진흥원은 중앙 및 전국의 보육정보센터를 2013년 12월 5일자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육전달체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함 ·그러나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와 선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합쳐도 91개로 지역 보육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은 전국 30% 지역에서만 혜택을 보는 것임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장자립형 일자리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가. 시니어인턴십 관련 ·개발원의 자체사업인 ‘시니어인턴십’ 제도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2년부터 ’13년 현재 취업 유지율이 40%미만으로 나타남 ·또한, 참여 완료자수에 비해 계속 고용자의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취업준비에서 인턴십 확정까지 노인 인턴제도에 대한 모든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함 ·이는‘시니어인턴십’ 제도의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나타냄 나.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고친기업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계획,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개발원은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점수부여 방식 및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다. 시니어 직능클럽 관련 ·’11년부터 ’12년까지 시니어 직능클럽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자리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703명) 대비 58%(408명)에 불과하였음 ·개발원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니어 직능클럽 지정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노인일자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