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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특허괴물 제물 되는 우리 기업

    • 보도일
      2015.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 최근 7년간 NPEs 전 세계 분쟁 건수 1만5천여 건 中 우리 기업 피소 건수 1천여 건
- 대기업 A 429건, B 274건, 중소·중견기업 a도 86건 피소 당해
- 경쟁력 강화 위한 내실 있는 지원 방안 및 국제 공조 방안 등 검토해야

□ 최근 전 세계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로 인한 분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7년 간 누적 분쟁 건수는 15,212건

2015년 6월 현재 NPEs 수는 2,716개이며, 전체 분쟁 건수 대비 미국국적의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이 14,483건으로 95.2%에 이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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