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의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음 ·민간기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300억원까지 추가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준비 상황음 미흡해 보임 2. 부과체계 개편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낮은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 상태 ·2011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유선 및 방문민원은 6,363만건(전체 7,76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2%를 차지하는 상황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합리성과 불공평으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가 157만 세대, 총 체납보험료가 2조 1,566억 원에 달하고 있음 ·부과체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계적 보완으로 땜질을 하고 있는 상황 3.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소요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 재검토 필요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2013 ~ 2017년의 5년 동안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국회 예산 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됨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기존 건보 적립금과 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해 충당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음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된 무리한 공약으로 건보재정을 파탄내지 말고,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직원 성폭행․민원인 폭행, 하지만 자체 정화 노력은 태부족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매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확인됨 ·반면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됨 5. 건보공단 임직원 횡령금 반환율 33.3%에 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허위청구에는 엄격하나,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 ·그러나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횡령금액이 5억1천만원인 반면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천만원에 그침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함 6.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누적된 압류 금액 16조 6천억! 5만원이하 보험료가 내기 힘들어 체납된 금액 1조5백억!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건보재정 뿐 아니라 건보료 체납 국민은 다른 금융관련 신용에도 피해를 보고 있음 ·문제는 매년 누적이 되면서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체납자는 막기 힘든 것이 현실 ·건보재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생계형 취약계층의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되어 경제생활에도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가? 7.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실질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만성질환의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한데 국가건강검진은 신생아, 임산부, 학생, 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암검진 등 총 7가지 건강검진이 있으며, ·이러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누락, 검진주기의 혼선 등 기존 건강검진제도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제도화 된 검진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빠지는 국민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대책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