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악화, 3조3000억원 감면    혜택 연장으로 지방재원 확보 비상
-‘13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만 16조원으로 지방세 총 수입의 29%차지, 이 중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가 5조(34%)로 지방재정 더 열악하게 만들어

□ 현황 및 문제점
1.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악화, 3조3000억원 감면 혜택 연장으로 지방재원 확보 비상

○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을 알 수 있는 재정자주도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최악의 상태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정부시절(2003~2008) 평균 79.6%였던 재정자주도가 이명박 정부(2008~2013)로 넘어서는 평균 77%로 전 정부보다 2.6%p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2013~) 들어서는 68.6%로 노무현 전 정부보다 10%p이상, 이명박 전 정부보다 8%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인 ‘04년 전국평균 57.2%에서 ’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53.6%, 현 정부 들어서는 ‘15년 45.1%로 ’04년 대비 12.1%p 감소했고, ‘09년 대비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 재정자립도가 매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자체는 서울(‘04년 95.5%, ’09년 92%, ‘15년 80.3%),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울산으로 나타났으나 재정자립도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곳은 제주(’04년 34.7%, ‘09년 25.2%, ’15년 30.3%),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강원도, 광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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