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학대 2013년 753건에서 2014년 1,453건으로 폭증
- 임수경 의원,“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학대 유형 범죄가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범죄 유형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아동학대범죄는 총 23,226건 발생했다.

총 아동학대 범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0,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유형별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두 가지의 학대를 중복으로 가한 경우가 6,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5,361건, 정서학대 3,619건, 신체학대가 2,667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체학대의 경우 2013년 753건에서 2014년 1,453건으로 두 배 가량 폭증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관계 내 폭력의 일종인 아동학대, 자녀학대는 그 예방과 처벌 등이 쉽지 않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한 “아동폭력 등 관계 내 폭력 상황에서 경찰이 적절히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아동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 및 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