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정부 투자 및 기업 진출 감소, 실용화 안 되는 기술개발, 외연 부풀리기... 세계는 수백 조 시장을 열고 있는데... 이러다간 신재생에너지도 수입해서 쓸 판

OECD 최하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총체적 난국과 부실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수백 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0.8%...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그쳐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하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0.8%로 OECD 전체 33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2015년 5월 기준, IEA). 이는 OECD 평균인 7.7% 에 1/10 수준이고, OECD 중 최고인 덴마크(47.9%)의 1/6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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