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 온통 수입에만 의존
- 2011년 발표한 식량안보를 위한 유사시 대응 매뉴얼 법제화 포기
- 최근 마련한 조기경보단계별 상황 및 매뉴얼 대응방안 : 모두 수입에 의존
- 08년 이후, 국제곡물가 상승 시 필리핀 등 23개 국가에서 소요사태 발생
-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 법제화하고,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투자 지속되어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마
저 저버리고, 오히려 농업의 위기를 자초하는 FTA에만 적극적이라고 질타하였다.

□ 2010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안보에 대하 우려가 확산되자 2011년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법제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에 국제곡물관측업무를 맡기는 수준에서 정리하였으며,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도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것 밖에 없다.

□ 농식품부는 조기경보단계별 상황 및 매뉴얼을 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상황으로 구분하고 각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각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TRQ 증량(주의), 수출국에 협조(경계), 긴급수입(심각) 등 모든 단계가 국외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오는 매뉴얼 밖에 없다. 2011년 7월 발표한「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은 흉작, 수입중단 등의 유사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응방안이 곡물수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지나지 않는다.    

□ 2008년 곡물위기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6개국과 2011년 이집트·모로코·알제리 등 7개국이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 자체가 붕괴되었다. 일본은 세계 식량위기를 인식하고 범국민적인 식량자급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EU와 미국은 의무휴경제를 폐지하고 곡물생산량을 증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비상시에 자체 식료증산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 김승남의원은“유사시 식량안보 매뉴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사항을 대비한 것인데, 식량수입을 대응방안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상대국이 곡물수출금지조치를 취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식량안보 매뉴얼을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생산기반확충과 농업경쟁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