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0억 이상 고액소송패소율이 42.4%로 높아져 국가기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3.4%에 비해 3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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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부실과세 예방과 불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년 3월 조사심의팀을 신설해, 45.6%까지 치솟았던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을 27.3%까지 낮추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올해 상반기 실적은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50억 이상 고액소송은 패소건수가 적더라도 전체 패소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됨. 작년의 경우 15건을 패소해, 건수는 전체 패소의 7.4%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 하면 전체 패소금액의 66.5%나 차지하였다. 올해 상반기는 14건을 패소해, 건수는 전체 패소의 13%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 하면 전체 패소금액의 무려 86.5%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