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한 푼 안내면서 본인부담금 271억 돌려받은 3주택 이상 피부양자 14,663명
- 2014년 기준, 5주택 이상 소유자 2,790명도 본인부담금 48억 돌려받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 자산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4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 14,663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로 271억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 14,663명이 271억 1,58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처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