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연령(50대 이상)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급증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연령별 ․ 죄명별 재범 현황>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재범은 줄어든 반면 40대 이상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은 크게 늘어남

19세 미만의 경우, 2010년 4,546명에서 2014년3,529명으로 줄어든 반면, 40대의 경우 2010년 668명에서 2014년 807명으로 증가했고, 50대는 2010년 377명에서 2014년 634명으로 크게 증가함

특히, 60대의 경우 2010년 64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19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70대 이상의 경우 2010년 7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25명으로 증가해 고연령 층의 재범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