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세체납 발생 역사 상 처음으로 20조 돌파. 2014년도 상반기 실적 고려, 올해 역시 20조 돌파 가능성 큼. 지난 5년 반 동안 전체적으로 약 106조 491억원 발생함. 이중 결손 처리 된 것이 44조 4797억원에 달함. 부족한 세수에 국세 체납 징수를 위해 세정 당국 행정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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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연 20조 넘은 국세체납-징수위탁 강화 방안 강구 필요-캠코 징수위탁 실적 0.66%불-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