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5년 반 동안 국세체납 약 106조원 발생, 이중 약 44조 결손처리 부족한 세수에 체납 추징 박차 절실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징수율 실적 0.66불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 사업 재고필요 2014년도 체납징수율 29.8% 달하던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재보강 절실

2014년도 국세체납 발생 역사 상 처음으로 20조 돌파. 2014년도 상반기 실적 고려, 올해 역시 20조 돌파 가능성 큼.  지난 5년 반 동안 전체적으로 약 106조 491억원 발생함. 이중 결손 처리 된 것이 44조 4797억원에 달함. 부족한 세수에 국세 체납 징수를 위해 세정 당국 행정 강화 절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