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식약처 개방형직위 대부분 식약처 공무원이 독점 - - 개방형직위 도입의 본래 취지 잃어버리고 내부 승진 수단으로 악용 -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개방형직위에 식약처 공무원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를 개방해서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 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형 직위제를 시행한 바 있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와 민간인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되었다. 또한 폐쇄적 인적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 공무원 출신들의 내부 승진 및 인사이동용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식약처의 경우, 최근 5년간 8건의 개방형 직위 채용 중 7건에서 기존 식약처 직원이 선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일하게 외부 인사가 채용된 2011년의 감사담당관(과장급)의 채용도 개방형 직위제 취지에 맞춰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법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반드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자발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조건에 감사업무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등 식약처 내 인사이동으로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 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담당관을 제외할 경우, 식약처의 개방형 직위에 외부 인력이 채용된 경우는 전무하다. 심지어 임상약리과장, 바이오생약 심사부장 등은 지원자 모두가 식약처 직원일 정도로 개방형 직위가 식약처 내부 직원들의 나눠먹기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공직임용의 개방성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평균보다 낮아 전체 17위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고위 공무원단 총수 대비 개방형 직위 충원비율은 약 15% 내외이고, 이중 내부 임용을 제외하면 외부 전문가의 공직 충원은 고위 공무원단 총수의 7% 내외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직사회 개방의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식약처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위 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6자리 모두가 내부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OECD 평균보다도 폐쇄적이라는 우리 일반 공무원 사회의 인력 운영보다도 더욱 폐쇄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력 운영은 결국 공직사회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식약처 퇴직자 대부분이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전관예우를 받으며, 재취업하는 현실을 봐도 식약처의 청렴도를 의심하게 된다. (이목희 의원 10월 7일 보도자료 ‘도를 넘은 식약처 전관예우’ 참고)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식약처 직원으로 채운 식약처의 인력 운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고위 공무원단의 개방형 직위 전부를 내부 승진용으로 악용한 것은 식약처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넣자는 개방형 직위까지 나눠 먹기식으로 악용할 경우, 식약처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청에서 처로 승격되어 기능이 강화된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부패해갈 경우 국민들에게 끼치는 위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식약처의 인력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