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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5.8% 더해, 결국‘풍선효과?
보도일
2015. 9.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2014년 8월21일 임환수 청장님 취임
곧이어 2014년 9월 29일‘13
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
대략 1년이 지남. 당초 계획했던바 130만 세무조사 유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효과도 의문.
본 위원은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가 미치는 세입손실 걱정과 함께
세정인력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문의한 바 있음.
1인당 수행해야할 세무조사 수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유예 대상인 130만을 제외한 여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할 것인지 우려 섞인 질문을 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더하셨나? 덜하셨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실시 건수 추이를 분석.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지난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 발표에도 불구
2014년도의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5.8%나 증가함.
결국 130만 세무조사 유예하고 여집합에서 전년보다 더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풍선효과’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유예 대상에서 빠진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한편,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 당시
국세청 자체 추정 연간 1500억 원 가량 세입손실 예상했었음.
적지않은 규모의 사실상 조세지출이라는 지적을 했었음.
작년 세무조사 건수와 실적 분석 결과
법인사업자들에 대해 5.8% 더 많은 조사를 하고도
거둬들인 세금은 2.8% 가량 줄었음을 확인함.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 약 1820억 원 가량임.
지난해 유예 발표가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인
9월 29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상 조세지출이고,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 일방의 결정이 매우 유감을 표 한 적 있음.
당시 예상되는 사실상 조세지출 규모가 1500억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도 문제였는데
결국 더 큰 규모의 세입감소가 도출되고 나니.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재정에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인기영합 식 정책의 수단으로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임.
지난해 대대적 세무조사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논의를 안했다는 믿기 힘든 답변,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답변을 하셨었음.
청장님, 국세청이 앞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 등의 결정할때는
세수에 직결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반드시 세수 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보 고는데 동의하시나?
국세청의 독립성과는 별건의 문제임.
첨부파일
20150910-[보도자료]풍선효과 남긴 130만 세무조사 유예 조치-법인 세무조사 5.8% 증가-불구 세수는 19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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