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21일 임환수 청장님 취임
곧이어 2014년 9월 29일‘13

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
대략 1년이 지남. 당초 계획했던바 130만 세무조사 유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효과도 의문.

본 위원은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가 미치는 세입손실 걱정과 함께
세정인력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문의한 바 있음.

1인당 수행해야할 세무조사 수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유예 대상인 130만을 제외한 여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할 것인지 우려 섞인 질문을 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더하셨나? 덜하셨나?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실시 건수 추이를 분석.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지난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 발표에도 불구
2014년도의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5.8%나 증가함.

결국 130만 세무조사 유예하고 여집합에서 전년보다 더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풍선효과’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유예 대상에서 빠진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한편, 지난해 130만 세무조사 유예 발표 당시
국세청 자체 추정 연간 1500억 원 가량 세입손실 예상했었음.
적지않은 규모의 사실상 조세지출이라는 지적을 했었음.

작년 세무조사 건수와 실적 분석 결과
법인사업자들에 대해 5.8% 더 많은 조사를 하고도
거둬들인 세금은 2.8% 가량 줄었음을 확인함.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 약 1820억 원 가량임.

지난해 유예 발표가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인
9월 29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상 조세지출이고,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 일방의 결정이 매우 유감을 표 한 적 있음.

당시 예상되는 사실상 조세지출 규모가 1500억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도 문제였는데
결국 더 큰 규모의 세입감소가 도출되고 나니. 안 그래도 어려운 국가재정에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인기영합 식 정책의 수단으로 세무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인상임.

지난해 대대적 세무조사 유예를 결정하면서도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논의를 안했다는 믿기 힘든 답변,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답변을 하셨었음.

청장님, 국세청이 앞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 등의 결정할때는
세수에 직결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반드시 세수 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보 고는데 동의하시나?
국세청의 독립성과는 별건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