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7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7월 한 달간 시행한 결과 맞춤형(8H)·반일형(6H)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6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본격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김천·서귀포에서‘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평과 김천의 경우는 학부모가 종일형(12H)이나 반일형(6H, 가평) 혹은 맞춤형(8H, 김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반일형 혹은 맞춤형을 선택하였을 경우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가평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의 1%(7명)만 반일형을 선택했고, 김천은 4.7%(90명)만 맞춤형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서류심사를 통해 종일형(12H)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업주부 등은 맞춤형(8H)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에서 학부모가 종일형(12H)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맞벌이 중임을 증명하거나, 면접 확인서 등을 통해 구직 중임 등을 증명해야 한다. 서귀포에서는 맞춤형(8H) 이용자에게 양육보조금 5만원 대신 해당 어린이집을 10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바우처를 지급했는데 맞춤형 이용자는 10.2%(27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10.8%(30명)만 일시보육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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