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요지 ]

① 외국계기업 납세 기여도 큰데, 세무 고충도 많아.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은?

② 신청안내문 발송도 하지 않은 38,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 신청안내문 발송 대상부터 똑바로 파악해야...

③ 국세청이 홍보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는 아직 먼 길...

④ 적은 수입으로도 성실납세하는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선발하겠다더니, 현실은 고소득자 위주

⑤ 조세범칙조사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에, 3년 동안 위원장은 한 번도 참석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