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소통강조 이후 27억 들여 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중앙・지자체     공무원 일괄 등록 시켰으나 이용실적 1%도 안 돼
   - 박 대통령 부처 간 소통‧협업 강조 뒤 8개월 만에 부랴부랴 정부통합의사소통 시스템           구축한 행자부, 27억 쏟아 붓고도 활용도와 이용도는 낙제점 수준
   - 나라e음의 활성화 위해 공무원 사용자정보 일괄등록한 행자부, 중앙부처 평균 이용률 2%,       지자체 평균 이용률은 0.1%로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형적인 전시・탁상행정

2. 140억 들여 만든 센터 무용지물 될까 전전긍긍하는 행자부, 스마트워크      센터 활성화 위해 협조 공문 하달하고 실적 부풀려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활성화 위해 각 부처 및 기관에 수시로 활성화 관련협조 공문 발송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 부풀리기 위해 중복 이용자 걸러내지 않고 신규 이용자로 등록해

3.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이용 인식 부족,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센터구축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소외감 줘
   - 15년까지 전국에 50개의 스마트워크 센터 구축은 이명박의 허언, 그나마 현재까지 16개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공무원의 이용률 저조
   - 스마트워크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 저조, 지방 공무원 배제한 정책이 국민 세금을         축내고 행정 비효율성을 드러내

4. 입찰방식 조정해 참가자격 조건 단 스마트워크 센터 위탁운영, 수의계약      체결 위한 조치로 보여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12년부터 15년 현재까지 4년 간 스마트워크센터 위탁운영 독점,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주여건 조성했는지 의문

5.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 지방재정 역대 최악으로 돌아서, 지방재정 갉아     먹는 주범인 지방세 감면제도 카드 또 꺼내든 행자부
   -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악화, 3조3000억원 감면혜택 연장으로 지방재원 확보 비상
   - 13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만 16조원으로 지방세 총 수입의 29%차지, 이 중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가 5조(34%)로 지방재정 더 열악하게 만들어

6. 지방세 징수 증가율 5년 대비 25.5% 증가,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보완,      경기 활성화로 인해 늘어난 국세를 지역에 환원시키는 장치도 필요
   - 제주에서 걷어 들인 지방세 증가율 전국에서 제일 높아, 특히 제주방문 관광객 소비에 의한 조세는 제주가 아닌 관광객의 거주지에 귀속돼 지방소비세 시도별 배분기준 보완 필요
   - 제주의 지방세 증가율 전국에 가장 높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됐으나 역외유출로 지역주민의 실질적 혜택 없어 세금환급장치 필요
7. 비영리 문제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개선안 약속 안 지켜, 추진계획만     달성하면 되는 사업평가로 인해 올해도 보조금 지원
   - 역사관 왜곡과 양한 담론을 조장하는 단체에 올해도 정부보조금 지원,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재방방지 대책 전무로 보수단체 역량강화 위한 정부의 속 뜻 내비쳐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로만 사업평가 등급 매겨,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만  달성하면 규정위반에 편향적이고 왜곡됐어도 보조금 지원받는데 아무런 문제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