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3월26일, 가출청소년 여중생이 모텔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음. 용돈벌이로 성매매에 뛰어들었다가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것임. ‘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됨. 교육 현장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나선 가출청소년들의 현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지난해 경찰서에 접수된 9~19세까지의 가출 신고 건수는 2만3,605건(남자 1만171명, 여자 1만3434명)임. 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4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수치는 대략 39만 명임. 교육부는 매일 200여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음.

◎ 통계청의 총 조사 인구총괄 자료에 따르면 10∼19세의 인구는 전체 661만1,640명(2010년 기준)임. 가출청소년이 39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대략 5.9%, 청소년 100명 중 6명이 가출청소년인 셈임.

◎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경험은 11%로 10명 중 1명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은 남성 청소년이 12.9%, 여성 청소년이 8.8%로 조사돼 남성 청소년의 가출 경험이 높았음.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9%, 고등학생이 12.5%로 조사됐음.

◎ 가출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은 청소년쉼터가 유일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현재까지 국내 청소년쉼터는 전국 116개소로 최대 수용인원은 1,200여명에 불과함. 일시쉼터(일주일 이내) 26개소, 단기쉼터(3개월 내외) 52개소, 중장기(2년 내외) 41개소로 구분됨. 이는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추산 대비 0.3%로, 가출청소년 1,000명 가운데 3명만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는 셈임.

◎ 청소년쉼터에 머물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 카페 및 밀집지역에서 가출팸(가출청소년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청소년 소모임을 말함)을 모집해 숙식 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지인의 집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장소제공자를 구한 후 숙박을 해결한다는 것임. 숙박을 해결하지 못하는 날에는 찜질방, PC방, 만화방 등을 찾는다고 함.

◎ 가출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카페 ‘가출한사람들의놀이터’(회원수 5535명, 9월1일 기준)에는 하루 평균 30건의 가출팸 모집글이 게시됨. 대부분 사는 지역, 게시자의 나이 및 성별 등만을 공개한 후 비밀댓글을 통해 연

   락처를 주고받음. 해당 카페의 ‘도움드려요’ 카테고리에는 가출청소년에게 금전 및 숙식을 제공하는 도움 제공자의 글이 하루 평균 10여건 게시됨.

◎ 도움제공자가 여성 가출청소년들을 구해 성관계를 가지려는 성인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임. 도움제공자로부터 피해사례를 공개하는 ‘쓰레기목록’ 카테고리에는 지난 2달간 130여건의 도움제공자로부터 성추행 및 사기를 당한 가출청소년들의 피해가 공개돼 있음. 이런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