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적신호, 공공의료의 첨병인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발생 - - 농․어촌 및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버팀목 무너져 - - 전 방위적인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현황 파악 및 공중보건의사자격증 신설 등 해결책 마련 시급 - 공공의료 제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위원인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의료 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농․어촌에서의 의료혜택을 메우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의사들 중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287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2013년 8월 현재(매년 4월 기준) 3,881명으로 약 27% 감소하였다. 또한, 공중보건의 1인당 담당해야할 인구수가 2009년에는 9,370명이던 것이, 2013년 8월 현재는 13,127명으로 약 29%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당초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된 공중보건의 제도가 매년 후퇴하고 있지만, 관련 당국은 특별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반대로 매년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먼저 의료취약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 현황 및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전 방위적인 연구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 인력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의사자격증 신설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외 6대 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공중보건의 1인당 담당해야할 인구수는 367,250명(전국 평균 공중보건의 1인당 담당해야할 인구수는 13,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중보건의 1인당 담당해야할 인구수는 4,913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한 9개 도 단위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의 공중보건의 1인당 담당해야할 인구수는 35,568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의 공중보건의 1인당 담당해야할 인구수는 2,82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